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함께 사는 사회, 일하는 사람의 나라"를 기조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동권 강화, 정의로운 기후전환, 돌봄 복지 확대 등 진보정당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가치로 삼은 그의 공약은 성장 중심 정치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삶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 정의로운 증세로 복지국가 실현
권 후보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교육, 건강, 돌봄 등 보편적 복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모두를 위한 노동권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함께 사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상공인과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정경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성장보다 분배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4. 차별 없는 안전한 사회
젠더, 장애, 이주, 성적지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난·산재에 강한 안전 사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석탄발전 중단, 공공교통 확대, 탈내연기관차 정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면서도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의 실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투기 대신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7.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헌
권영국 후보는 대통령 중심제를 완화하고,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 전 국민 돌봄 체계 구축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9.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으로
수능·내신 위주의 입시경쟁을 줄이고, 진로탐색 중심 교육, 평준화 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화 등을 통해 협력과 창의 중심의 교육체계로 바꾸겠다는 목표입니다.
10. 평화와 통일로 가는 한반도
군비 축소, 대북 제재 완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비무장지대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맺음말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사회의 근본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동, 복지, 평등, 기후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 정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