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젊고 진보적인 시각에서 기존 정치 구조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용과 구조개혁 중심의 1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자치 강화, 규제 혁파와 같은 구조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금까지의 행정 관성을 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젊은 유권자층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부처 개편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 책임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인프라 지원 등 유인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재건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3. 지방정부에 세금·임금 결정권 부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제도 개혁
기존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통해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노후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5. 교권 강화와 교사 보호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가 직무상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변호를 지원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권 회복이 목적입니다.
6. 청년 금융 지원 확대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회 초년생 대상 신용 회복 제도, 청년 전세자금 보증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7. 군 인재 선발 및 복무 개선
의무복무 병사 중 우수 인재를 조기 발탁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군의 전문성 강화와 장병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8. 규제 기준 국가제 및 규제심판원 신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고, 독립된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9.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에게 별도의 연금 우대 및 정책 우선권을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맺음말
이준석 후보는 ‘혁신은 젊은 정치로부터’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부터 경제 구조, 교육,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새로운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와 유연한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공약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