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성장과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과 중산층, 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방산, 문화 산업까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 전략부터 시작해, 세대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연금 개혁, 저출생 해결책, 국토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AI 강국 도약과 산업 전략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확보, AI 전문인력 양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개혁
계엄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입니다. 특히 12·3 사태를 거치며 흔들린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반영되었습니다.
3.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기술탈취 방지와 사익편취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강화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역별 산업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의 균형 성장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5.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복지 강화와 생활 안정
청년미래적금, 의무상환 전 이자 면제 확대, 노인 기초연금 보장 등 전 세대의 삶을 두루 살피는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대책이 눈에 띕니다.
7. 저출생 극복 정책
출산가정 세제 혜택 확대, 돌봄공공성 강화, 육아휴직 실질 보장 등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정책 지원도 강화됩니다.
8.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기반 산업 육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 공공의료와 돌봄 강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간병서비스 국가책임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10. 국민참여형 국정 운영
국민 발안제, 국민소환제,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맺음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구호가 아닌 실행 중심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 민주주의 회복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남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