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운영자 이진호 씨가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한 ‘가세연 방지법’ 국민청원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원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채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최근 온라인상에서 더욱 빈번해진 악의적인 가짜뉴스, 명예훼손, 인격 살인과 같은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담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그동안 연예인, 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폭로와 사생활 침해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가세연 방지법 청원하기
청원의 핵심 요구사항
- 플랫폼 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구제 절차 명확화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왜 지금 이 청원이 중요한가?
최근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가세연 운영자를 고소했고, 이진호 씨는 “더 이상 이런 식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청원을 등록한 겁니다.
청원 정보 요약
| 청원 제목 |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
| 청원인 | 이진호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
| 등록일 | 2025년 5월 22일 |
| 마감일 | 2025년 6월 21일 |
| 목표 동의 | 50,000명 |
가세연 방지법 청원하기
Q&A – 가세연 방지법 청원, 이것이 궁금해요
Q. 정말 법이 생기나요? 단순한 청원 아닌가요?
현재 단계는 '국민청원'이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이후 실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원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Q. 가세연 하나만 겨냥한 법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공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채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온라인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원의 배경이 된 주요 사례가 '가세연'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Q.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나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로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표현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입니다.
Q. 청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 21일까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가세연 방지법’ 국민청원은 단순히 한 채널을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그 책임과 윤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상임위로 자동 회부되어 논의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청원 참여 여부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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